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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장관 경찰청 방문까지 이어진 내부 갈등…핵심 문제는 무엇?

기사입력 2017-08-13 09:49

김부겸 장관 경찰청 방문까지 이어진 내부 갈등…핵심 문제는 무엇?

김부겸 장관 경찰청 방문 내부 갈등 / 사진= 연합뉴스
↑ 김부겸 장관 경찰청 방문 내부 갈등 / 사진= 연합뉴스


경찰 지휘부에서 벌어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삭제지시 의혹' 논란에 경찰청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이 개입하기로 함에 따라 사태가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됩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13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치안총감)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치안감) 등 논란 당사자를 포함한 경찰 지휘부와 화상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7일 한 언론이 '이 청장이 작년 11월 촛불집회 당시 광주지방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게시물을 문제삼아 강인철 당시 광주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크게 질책하고 삭제를 지시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청장이 당시 강 교장과 휴대전화 통화에서 해당 게시물에 포함된 '민주화의 성지, 광주' 문구를 언급하며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 좋으냐"고 비아냥거렸고, 촛불집회를 폄하하는 발언도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첫 보도가 나오자 이 청장은 당일 공식 입장을 내 "사실무근"이라며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이에 강 청장이 연이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반박하면서 사안은 경찰 지휘부 간 '진실공방' 양상으로 비화했습니다.

김 장관은 행안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지휘권자로 이번 사태에 개입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당장 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당사자들에게 자제를 당부하는 수준을 넘어 김 장관이 현실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 장관은 이번 논란으로 일선 경찰관들이 이 청장과 강 교장 동반사퇴를 요구할 만큼 경찰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경찰 조직을 향한 국민적 우려까지 낳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라고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미 수사기관 개입이 시작된 만큼 행안부가 진상 파악에 관여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 청장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강 교장은 별도 비위 혐의로 감찰조사를 거쳐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이 청장이 작년 11월 강 교장에게 전화를 했는지조차 당장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통화내역은 수사 목적이라면 1년치, 그렇지 않으면 6개월치만 뽑을 수 있어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들여다보는 방법 뿐입니다.

혹 이 청장이 휴대전화가 아닌 경비전화(내부 전화망)로 강 교장에게 전화를 걸었을지 모른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경비전화 통화내역은 따로 저장되지 않아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청장과 통화했다고 주장하는 강 교장도 당시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지 않았다고 밝혀 지금으로서는 '일방의 진술'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 김 장관의 개입은 수사와 징계 등 절차를 거쳐 사안의 실체가 명확해질 때까지 두 사람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발언을 자제하라고 촉구하는 '경고' 또는 '중재'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무고함을 주장하며 '무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이 청장에게도 그리 유리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본인 주장과 무관하게 의혹 제기 자체로 경찰 안팎 여론이 동요하는 등 적잖은 상처를 입은 상태입니다.

당장 14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정례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극적인 항변은 자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 가능한 한 말을 아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SNS 논란과 별개로 강 교장이 주장하는 '표적감찰' 의혹도 당장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감찰이 정당했는지 가리려면 징계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데,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강 교장의 징계위는 10월 중순에나 열릴 전망입니다.

의혹이 그대로 남는다면 이 청장은 9월로 예상되는 국정감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의원들이 '공직기강 문란'을 언급하며 경찰을 질타할 수 있고, 강 교장 등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소환돼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 청장은 이번 논란이 불거진 뒤 주변에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자신의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나왔을 때와 같은 반응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설령 김 장관 개입으로 사안이 일단 물밑으로 가라앉더라도 언제든 다시 거론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조직을 안정시키는 일이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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