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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부적격 보고서 채택에 고민 빠진 청와대 "고차방정식같은 상황…어떻게 푸나"

기사입력 2017-09-14 11:11 l 최종수정 2017-09-21 12:05

박성진 부적격 보고서 채택에 고민 빠진 청와대 "고차방정식같은 상황…어떻게 푸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됨에 따라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당장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설 부처 초대 장관의 공백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의 정국이 청와대가 서둘러 판단을 내릴 수 없게 흘러온 탓입니다.

야권이 일제히 박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여당마저 부정적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박 후보자를 장관 자리에 앉히면 여의도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도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담아 박 후보자의 장관직 지명을 철회하기도 찜찜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무기명 투표에서 야당 의원들이 막판에 마음을 바꾸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듯 청와대 내에서는 급하게 박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고 결정할 필요도 없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사법개혁의 동력을 살리려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일단은 김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마무리 지어놓은 다음 박 후보자 문제를 생각하는 게 순서에 맞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구상대로라면 다음 주에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복귀할 때까지도 박 후보자의 거취는 결론이 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청와대의 이런 계획이 생각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청와대처럼 야당도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해주지 않고 '버티기'로 들어가면 뾰족한 수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13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지만 사실상 민주당이 '부적격'을 묵인한 가운데 채택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인 민주당이 청와대의 인사 결정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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