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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틀째 '세월호 조작' 정면충돌…교문·법사위 파행조짐

기사입력 2017-10-13 11:46 l 최종수정 2017-10-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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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틀째 '세월호 조작' 정면충돌…교문·법사위 파행조짐


여야는 13일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아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청와대가 전날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시점이 조작됐다고 발표한 것이 '적폐청산' 대 '신적폐 심판' 구도의 여야 대치를 격화시키는 도화선이 됐습니다.

여권은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과 훈령 조작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을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사건 관련자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상황보고서, 훈령 조작에 비분강개한다"며 "수사당국은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담한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이뤄진 청와대의 발표를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하며 세월호 문건발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확인·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생중계로 브리핑한 것은 청와대의 물타기 의도로,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세월호 관련 문건 발표 쇼는 정치공학적 행태로,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 대상 국감에서도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사고 당일 청와대와 해수부간 보고와 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오고 갔는지와 이 과정에서 주된 책임을 누가 맡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한국당은 전날 청와대의 세월호 발표가 의도적인 정치보복이라고 맞섰습니다.

여야의 대치전선이 가팔라지면서 일부 상임위 국감은 파행 조짐을 보였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을 두고 충돌하면서 국감을 제시간에 시작하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날 국감이 파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문위는 전날 '국정교과서 의견서' 열람을 두고 여야가 거친 설전을 벌이며 몸싸움 직전까지 간 끝에 산회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반발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이 '국감 보이콧 의사'를 표명하면서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습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려고 하자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로서 인준을 부결한 김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여당 법사위원들은 김 권한대행의 인사말조차 듣지 않은 채 야당 측 의사진행 발언을 수락한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진행이 옳지 않다고 맞서는 등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이명박(MB) 정부 시절 '언론인 블랙리스트' 문제, 문재인 정부의 북핵 대응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적폐청산' 작업의 연장선으로 MB 정부 시절 '언론인 블랙리스트' 의혹, 공영방송 인사 개입 의혹, 방송장악 시도 등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야당 역시 현재 문재인 정권의 언론 관련 정책을 사실상의 '언론장악'으로 규정하며 이를 추궁했습니다.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북 대응 기조를 놓고 여당은 적극적인 대화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강한 대북 제재와 북핵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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