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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한국당, '국정운영 파트너'되나 …UAE 논란 봉합 "국가적 신뢰·국익 차원서 판단"

기사입력 2018-01-13 09:37 l 최종수정 2018-01-20 10:05

靑-한국당, UAE 논란 봉합…'국정운영 파트너' 발돋움할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직접 찾으면서 지난 한 달간 정국을 달군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논란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전망입니다.

UAE 방문 논란은 임 실장이 지난해 12월 9일 UAE에 특사로 파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습니다.

청와대는 중동 파병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임 실장이 무함마드 UAE 왕세제를 만난 자리에 UAE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인 칼둔 칼리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배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억측과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국당은 즉각 이명박 정부 시절 UAE로부터 수주한 원전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차질을 빚게 됐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UAE 원전 게이트'로 명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 목적', '박근혜 정부 들어 소원해진 관계 복원 차원' 등의 추가 설명을 내놨지만, 한국당은 '청와대의 말 바꾸기'라고 일축하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차원에서 전임 정부의 UAE 원전 수주 과정을 캐는 과정에서 UAE의 격한 반발을 불렀고, 결국 한·UAE 외교관계를 벼랑 끝에 내몬 '외교 참사'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었습니다.

한국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여기에 다른 야당들이 가세하면서 사태는 악화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한 양국 간 군사협력에 대한 '이면 합의' 내지 '비공개 양해각서(MOU)' 논란까지 겹치면서 여야 간 격한 진실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극한으로 치닫는 듯한 청와대와 한국당의 대립은 지난 8∼9일 칼둔 행정청장의 방한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한국당은 이 기간 국정조사 대신 국회 운영위를 통한 진상규명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낮췄고, 칼둔 청장이 '한·UAE 관계에 이상 없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발신하자 공세 포인트를 바꿨습니다.

한국당은 "칼둔 청장의 방한에도 임 실장의 UAE 방문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청와대의 설명의 거듭 요구했습니다.

한국당이 사실상 '출구'를 제시한 것으로, 결국 청와대는 이날 임 실장이 김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 UAE 방문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한국당의 요구에 응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반가량 이어진 비공개 독대 직후 5개 항의 합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팽팽히 맞선 UAE 방문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적 신뢰와 국익 차원에서 판단하기로 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실상 UAE 방문 논란을 끝낸다는 데 청와대와 한국당이 합의한 것으로, 김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더이상 UAE 방문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에 해명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UAE 방문과 관련한 기밀사항이 국회 진상규명 과정에서 공개될 경우 한·UAE 관계 악화는 물론 전임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적지 않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UAE와의 비공개 군사협정 내용이 알려질 경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청와대로서는 UAE와의 협상 과정이 공개되면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져 왔습니다.


'국가적 신뢰와 국익', 그리고 '정부간 연속성' 등을 명분으로 청와대와 한국당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아울러 두 사람은 청와대와 한국당이 국정운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꽉 막혔던 한국당과 청와대 양측의 대화 채널이 재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 실장의 이번 한국당 방문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협치를 통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을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협치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한국당과 청와대, 그리고 여야 간 원활한 소통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실상 UAE 관련 공방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여투쟁 강화'를 앞세운 한국당과 '개혁 드라이브'를 걸 청와대 양측의 긴장 관계는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양측이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문제 및 문재

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둘러싸고도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는 등 정치환경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개헌 동시실시' 의지를 표명하자 오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상태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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