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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국 수석, 3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제2의 박종철·백남기 없어야"

기사입력 2018-01-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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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국 수석, 3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제2의 박종철·백남기 없어야"


왼쪽부터 김형연 법무비서관,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 사진=연합뉴스
↑ 왼쪽부터 김형연 법무비서관,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 사진=연합뉴스

조국(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 수석은 "31년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31년전의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 2015년의 백남기의 죽음과 같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다시는 훼손되지 않고, 나아가 이들 권력기관이 오로지 국민들을 위하여만 그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고 권한의 운용과정을 세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으로 3가지를 꼽았습니다. 바로 ▲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과 ▲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입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은 개혁의 주체이자 동력"이라면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없이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쉽게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리고 국민들의 지속적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만 국가권력기관이 국민의 생명을 유린하는 등의 퇴행적 후퇴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3대 권력기관 개혁안 전문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31년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 박종철은 영장도 없이 경찰에 불법체포되어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수배중인 선배의 소재지를 대라는 강요와 함께 가혹한 물고문을 받고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검·경·안기부는 합심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 그해 7월에는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을 맞고 의식불명에 빠진 이한열 열사가 끝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영화 1987을 보시면서 시대의 참상에 대하여 참담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셨을 줄 압니다.

독재시대가 끝나고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습니다. 2015년에는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16년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원인, 2017년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원인에 검·경·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잘못이 있음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 권력기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였더라면, 반헌법적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촛불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 악순환을 끊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우리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개개 권력기관 개혁안이 발표되어 왔으나 전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기에, 오늘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구 재편 전반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더 강조할 것은 이하의 권력기구 개편의 모습은 청와대가 새롭게 창안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찰개혁위, 법무검찰개혁위, 검찰개혁위 그리고 국정원개혁발전위가 심도깊은 검토를 통하여 권력기구 개혁안을 내놓으셨고, 경찰·법무부·국정원이 이를 대폭 수용하여 부처안을 제시하거나 국회와 협의하여 법안으로 발의된 것을 저는 다만 종합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간의 각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기울이신 노고와 부처의 전향적인 태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경찰·검찰·국정원의 편제 현황은 이 그림의 왼쪽과 같습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 검찰은 법무부 소속,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2 :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3 :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있는 권력기관 개혁의 방안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경찰은 두 가지 기조를 명확히 합니다.

①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을 신설을 통하여 수사의 전문성·책임성 고양

② 자치경찰제,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권한의 분리분산 및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하여 경찰비대화 우려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 강화

국민 여러분은 개혁의 주체이자 동력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없이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쉽게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지속적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만 국가권력기관이 국민의 생명을 유린하는 등의 퇴행적 후퇴를 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권력기관 개혁과제 역시 국회가 동의해 주셔야 완성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권력기관의 개혁과제에 대하여 최근 구성된 사법개혁특위의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습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권력기구가 국민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견제·감시되도록 국회가 대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이 각종 개혁위원회와 각 부처기관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역사에서 국회의 결단으로 대한민국 권력기관의 기틀을 바로 잡은 때로 기록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

인정부는 31년전의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 2015년의 백남기의 죽음과 같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이 다시는 훼손되지 않고, 나아가 이들 권력기관이 오로지 국민들을 위하여만 그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고 권한의 운용과정을 세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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