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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중국 폐비닐 수입금지 결정, 미리부터 관리 했어야"

기사입력 2018-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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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작년 7월 중국의 폐비닐 수입금지 결정을 바로 정책리스크 과제에 추가해 미리부터 특별관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7회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아 정책리스크 과제를 재선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수거 혼란과 관련해 수차례 '적기 대응 실패'를 원인으로 꼽고, 환경부를 질책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아마도 중국의 그런 결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충분히 판단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제는 세계화 시대다. 이제는 경제 이외의 정책이나 심지어는 자연재해·사회재난 같은 것도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6월 지방선거에 따른 지자체 행정 공백 방지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총리는 "대부분 지방에서는 단체장이 직무정지 상태일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쯤이

면 단체장의 장악력이 떨어지곤 한다"며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되는 등 공백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행안부 등 각 부처가 중요정책이 지방에서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또 공백이나 실기는 없는지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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