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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국방부도 '계엄 선포 요건' 완화 시도

기사입력 2018-07-11 19:31 l 최종수정 2018-07-11 19:47

【 앵커멘트 】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국방부 주도로 계엄 선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문건의 전조가 이미 보였던 거죠.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12월 이명박 정부 국방부가 계엄선포 시기 조정 검토를 요청한 문건입니다.

계엄선포를 전쟁이 임박했을 때(충무 1종) 뿐만이 아니라, 극심한 사회 혼란이 벌어졌을 때(충무 2종)에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자는 제안이 담겼습니다.

당시는 18대 대선까지 1년 남짓이 남아있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항의한 '희망버스' 집회가 수차례 진행되던 시기입니다.

이런 요청에, 두 달 뒤 청와대도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충무 2종' 사태에도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호응합니다.

이후 실제로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의 실무자 등이 참석한 비공개회의도 열렸는데, 결과적으로 '현행 유지'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와 개정작업은 무산됐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끝난 후의 검토과제로서 추진한 것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이후 계엄선포 요건 완화를 논의한 것은 2011년 당시가 유일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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