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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고영주·박처원 등 반헌법자 115명, 서훈 취소해야"

기사입력 2018-07-12 19:41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위원회가 1차 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박처원 전 치안본부 5차장 등 총 115명을 '반헌법 행위자'로 지목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1차 보고회에서 편찬위 이만열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의 이념공간을 오염시킨 헌법과 반헌법의 전도된 관계를 바로잡고, 역사적 정의를 한층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고회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참석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서훈 취소나 구상권 청구 등 국가재산권 환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상철 지금여기에 사무국장은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재심 무죄가 나와 확실히 서훈 취소가 필요한 고문치사 등에 가담한 수사관들만 76명인데 23명만이 행정안전부에서 수여를 취소해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보훈 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을 확인할 뿐, 법무부나 검찰의 사건을 통해 대상자를 직접 교차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입니다.

편찬위는 반헌법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주요 인물 9명도 추려서 소개했습니다.

한홍구 편찬위 책임편집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과거 6건의 간첩조작 사건 재판과 12건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에 관여했고, 6건의 간첩조작 사건 모두 재심 무죄 결과가 나왔지만 사과조차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법농단 사건이 문제가 되기 전에 이미 양 전 원장은 반헌법 행위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열전 개요 9인으로는 이외에도 '부림사건 담당검사이자 보수 대변을 위해 검을 휘둘러 썼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총책임자 박처원 전 치안본부 5차장' 등이 나열됐습니다.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

* 편찬위가 소개한 열전 개요 9인
1. 민간인 학살에서 악명을 떨친 경기도경 국장 한경록
2. 이승만 정권 국정농단의 주역 경무대 비서 박찬일
3. 김대중 납치사건의 실행책임자 중앙정보부 해외공작단장 윤진원
4.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코리아게이트의 주역 중앙정

보부 차장보 양두원
5. 5공 설립 주역이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수사책임자 안기부 차장 이학봉
6. 5공의 괴벨스 통일부 장관 허문도
7.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총책임자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
8. 부림사건 담당검사이자 빨갱이 낙인찍는 전문가 공안검사 고영주
9. 간첩조작 사건에 적극 협조했을 뿐 아니라 현재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장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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