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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양승태…반헌법행위자 1차 명단에 포함

기사입력 2018-07-13 06:40 l 최종수정 2018-07-1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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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사법 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헌정 유린에 적극 가담했다"는 반헌법행위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간첩조작 사건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사법 농단 사태의 주역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제(12일) 국회에서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 1차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에 반하는 행위를 한 405명을 조사해, 인명사전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름은 주요 검토대상 9명 가운데 첫 번째로 소개됐습니다.

법관의 의무를 저버린 채 재판 결과를 두고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 인터뷰 : 한홍구 /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
- "(양 전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뒤집어엎고 거래를 하려 했으니까 훨씬 더 죄질이 나쁘다고…."

양 전 대법원장은 과거 6건의 간첩 조작사건에도 깊이 연루돼, 이미 지난해 2월 반헌법행위자 명단에 오른 바 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총책임자 박처원 전 치안본부장, 언론 탄압에 앞장선 허문도 전 정무수석 등도 나란히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고문과 테러, 간첩 조작, 내란·헌정유린 등이 선정 기준이 됐습니다.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위원회는 2021년 중반쯤 모든 작업을 마치고, 인명사전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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