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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 분원 후보지 3곳 추려 타당성 연구 착수

기사입력 2018-12-06 19:41 l 최종수정 2018-12-06 20:24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 논의와 무관하게 세종 분원 타당성 연구 용역에 들어갑니다.

국회 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어려워졌지만,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 용역이라도 속도를 내기로 한 겁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헌법 개정이 필요한 국회 이전이 아닌, 회의장 등 국회 분원 시설 설치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3일 유인태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고, 조달청에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설치 및 운영방안' 용역(예산 1억 5천만 원)을 의뢰했습니다.

연구용역 세부내용으로는 ▲이전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국회 기관별(위원회 및 국회의원실, 국회사무처 및 국회 소속기관 등) 직무 분석 및 업무실태 분석, ▲세종시 소재 행정부의 국회 연계 업무 분석 및 수요 조사 등이 들어갑니다.

또, 분원 설치로 발생할 행정 비효율 해소효과와 지역경제발전 등 간접적인 재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용역에 포함됩니다.

세종시 분원 후보지는 행정기관과 국립수목원 등에 인접한 유보지

A후보지(39만 3천 제곱미터), 저밀주거지역 B후보지(50만 제곱미터)와 행정기관과 연계가 다소 미흡한 합강리 유보지 C 후보지(55만 1천 제곱미터)가 꼽혔습니다.

국회는 나라장터(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가 난 뒤 수행업체를 선정해 6개월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김문영 기자 / (nowmoo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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