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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검찰 소환…"철저한 수사로 모든 죄 밝혀야" vs "문정권 사법장악 시도"

기사입력 2019-01-11 16:4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구로구 한 사립 유치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검찰에 불려 가는 상황이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여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 과정이 이어져 사법 적폐 청산이 이뤄짐으로써 종래에는 사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 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대법원을 자신의 전 직장쯤으로 여기는 이런 태도 때문에 사법 농단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고개를 떨구고 들어가도 할 말이 없을 판"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사법농단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적 처분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검찰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혔던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을 뛰어넘는 황제출석"이라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사뿐히 즈려밟는 특권 의식이 놀랍다.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헌법을 파괴한 주범답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 및 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날"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가 사법난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를 한다"며 "검찰을 끌어들여 사법 공간을 정치로 오염시켜 오늘 전임 대법원장이 출두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최초로 사법부 수장이었던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불행한 일이 있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으

로 사법농단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법원 신뢰가 땅에 떨여져 있다"라며 "국민들에게 한없이 불신받고 있는 법원이 신뢰를 빠른 시간 내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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