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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법관 탄핵소추안' 다음 주 발의…6명 탄핵 추진

김문영 기자l기사입력 2019-02-12 19:31 l 최종수정 2019-02-12 20:15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
가운데 탄핵 추진 대상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추인을 거쳐 다음 주 '법관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인데요.
방창현·이동근 판사를 포함해 최종 6명이 검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박주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법관 탄핵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탄핵소추안에는 이민걸·임성근·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됐고,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그리고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메신저 역할 등에 그친 것으로 판단돼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다른 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포함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애초 탄핵 명단에 포함됐던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관 재임용 탈락으로 다음 달부터 법관 자격을 상실하면서 부득이하게 빠졌습니다.

현행법상 탄핵안이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는데 민주당은 2월 임시회 윤곽이 잡히는 대로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탄핵 가결을 위한 재적의원 과반수 확보에도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김문영 / 기자
- "민주당은 재판 독립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판사만으로 탄핵 규모를 최소화한 만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과의 공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기자 섬네일

김문영 기자

정치부
  • - 2015년 10월 입사
    - 사회부 사건팀 출입
    - 현 국회(정당팀) 출입
  • MBN 김문영 기자입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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