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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특혜의혹`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 허용…야당 강력 반발

기사입력 2017-11-14 14:02 l 최종수정 2017-11-17 15:29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일본총리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사학법인에 대해 수의학부 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야당 등에선 국회차원에서 아직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야시 요시마사 문부과학상은 14일 "대학 신설 심의회 등을 거쳐 내년 4월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가케학원은 아베 총리의 절친으로 알려진 가케 고타로 이사장이 세운 사학법인이다.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에 위치한 가케학원 산하 오카야마이과대학 수의학부 신설은 일본 정부가 규제완화 등을 위해 도입한 국가전략특구 지원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줄기차게 제기돼왔다.
특히 올해 3월 문부과학성 관료들이 "총리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당시 관방부장관이 '총리의 뜻이다'라며 승인을 압박했"는 증언을 하면서 권력형 비리로 번지는 듯 했다. 수의학과 신설이 52년만에 허용되는데다 또 가케학원이 세우는 수의학과가 일본내 최대 규모가 될 것이란 점도 의혹을 키우는데 한몫했다.
여기에 아베 총리와 관련이 있는 모리토모학원이 국유지를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한때 20%대까지 급락했다.
그러나 북핵 실험 등 안보 위기 속에서 아베 총리는 지지층 결집에 성공해 결국 10월말 총선까지 승리했다. 자민당의 승리와 함께 올해 내내 아베 총리를 괴롭혔던 사학스캔들은 파괴력은 급감했다는 것이 일본 정계

의 평가다. 한편 일본 언론들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를 지지한다'는 답변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보다 높아졌다. 지지한다는 의견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높아진 것은 수개월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일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일본 언론은 평가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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