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즉각 서명할 뜻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미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우리를 압박할 것이란 우려는 일단 사라지는 걸까요?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내년도 미국 국방예산안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입니다.
병사 급여 인상과 우주군 창설 등의 내용이 담겨있고, 우리 돈 880조 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법안은 미 국방장관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동맹국과의 논의가 없다면 현 2만8천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사실상 현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도록 제한한 겁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300표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상원으로 넘어간 이 법안은 다음 주 후반쯤 표결에 부쳐집니다.
상원에서 가결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최종적 국방수권법안에 들어갔다"며, 법안에 즉각 서명할 뜻을 밝혀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안이 발효되면, 한미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란 우려는 일단 해소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