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책임규명 이행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16일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총 131명을 수사 의뢰 혹은 징계하라는 의견을 내놓았음에도 7명을 수사의뢰하고 12명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주의' 조처를 내리겠다고 했다"며 반성의 의지를 느낄 수
이어 "블랙리스트 실행 구조에서 문체부는 실행의 '몸통'이었음에도 문체부 공무원들은 이것이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반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직급과 관계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징계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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