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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정신질환자 33만 명 사각지대…대책은 '미흡'

이수아 기자l기사입력 2019-05-15 19:31 l 최종수정 2019-05-16 07:41

【 앵커멘트 】
진주 방화 살인 사건 등 정신질환자 방치로 인한 사건이 최근 잇따랐죠.
치료 거부 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복지부가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현재 전국 중증정신질환자는 모두 43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이중 복지센터나 재활시설에 등록한 경우는 9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우선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응급개입팀을 설치, 24시간 신고 현장에 출동시킵니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충원해 직원 1명당 관리하는 환자 수를 대폭 줄이고,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강제 입원' 부분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사법입원제를 수용하려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아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면…. "

현재 강제 입원을 시키려면 보호자 2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증상이 굉장히 안 좋아졌지만 자·타의 위험의 평가가 좀 애매한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이 예측되지만 치료 개시를 할 수 없는…."

정신질환 역시 치매처럼 국가 책임으로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김영환·홍현희 VJ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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