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제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인터뷰 전문>
"이재명, 문재인 정부 계승하고 업그레이드 시킬 것"
"이재명의 기본소득,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정책"
"부울경 경제활성화 위한 여당 결단 환영"
"수사기소 분리, 여야 후보들의 공통 공약"
■ 프로그램: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1년 2월 26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백운기 앵커
■ 출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뉴스와이드'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 오늘의 뉴스메이커 소신 발언을 하는 분으로 유명한 의원 한 분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성호 : 안녕하세요?
앵커 :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정성호 : 고맙습니다.
앵커 : 먼저 이번에 아주 뜻깊은 상을 받으셨던데 축하드립니다. 백봉신사상.
정성호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백봉신사상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제가 할까요?
정성호 : 아닙니다. 뭐, 그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던 백봉 나홍균 선생님의 뜻을 기려서 만든 상인데요. 국회에서 가장 의회민주주의에 충실하고 또 여야 간의 서로 존중하는 신사적인 의원을 국회의원들하고 또 언론인들이 점수를 매겨서 뽑아서 주는 그런 상입니다.
앵커 : 그래요, 저희 기자 시절에도 보면 백봉 신사상 받는 것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는 그런 의원들 많고 또 대체로 보면 그래, 저분은 받을 만하다. 그런 분들이 받고 항상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신사, 모범적인 의정활동, 처음 받은 것은 아니실 것 같은데.
정성호 : 두 번째입니다.
앵커 : 두 번째?
정성호 : 처음에는 그냥 백봉 신사상이었고 이번에는 특히 언론인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앵커 : 대상. 이번에 보니까 뭐 박병석 의장도 받고 여러분들이 받으셨죠. 한 열 분 받나요?
정성호 : 10명 받습니다.
앵커 : 그중에서 이제 대상을 받으셨고.
정성호 : 그렇습니다.
앵커 : 그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신사적으로 하셨다?
정성호 :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제가 굉장히 부족한데 좀 더 잘하고 특히 여야 관계가 좀 경색돼 있잖습니까? 좀 더 그런 면에서 역할을 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준 것 같고요. 지난해 제가 국회 예결위원장이었을 때 추경을 2번 통과시켰고 올해 예산을 갖다가 단 한 번에 파행도 없이.
앵커 : 그래요.
정성호 :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이 여야 합의로 파행 없이 국회의 법이 정한 회기 안에 처리한 게 6년 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들을 또 여야 의원들이 평가해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야당에 말을 들어주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잡음 없이 처음으로 그런 기록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 그렇습니다. 늘 좀 역지사지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만 배려하게 되면 다 원만하게 되거든요. 제가 3선 때 국회 기재위원장을 하고 그다음에 사개특위 위원장, 그다음 예결특위 위원장을 했는데 제 원칙은 늘 상대 당 의원들에게 발언 시간을 더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그분들 부탁 있으면 더 잘 처리해 주고 그렇게 되면 정말 여야가 다툼이 있는 그런 사안이 되었을 때 위원장이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줍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앵커 : 그런 점들을 좀 다른 분들도 잘 보고 따라서 하면 국회가 좀 훨씬 더 따뜻해지고 말로만 협치 협치하는데 잘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정성호 :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이제 야당 말씀을 잘 들어주기도 하는 거로 유명하지만 또 내부에서 소신 발언으로도 유명합니다. 최근에 보면 추-윤 갈등 때 추미애 장관한테 너무 지나치다 이런 비판도 하셨고?
정성호 : 적당히 좀 하라고 그랬습니다.
앵커 :적당히 하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또 사실상 실패라고 지적하셨고 지난번에 임성근 부장판사 파동 때 좀 부정적인 입장 밝히셨죠.
정성호 : 제가 좀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정치를 좀 사법화하고 또 사법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 탄핵발의에 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구설수가 있었습니다.
앵커 :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좀 그렇게 싫은 소리 안 합니까?
정성호 : 그런데 저는 제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 또 일반 상식적인 생각,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야기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정치인들이 일부 지지자들이 보내는 어떤 비판이라든가 또는 비난 그런 거 가지고 두려워해서 자기 소신을 꺾는다고 하면 그게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그게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정말 나라가 걱정되고 또 우리 정부를 위해서 제가 이야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정치인들이 소수의 극렬한 지지자들의 입장도 물론 봐야겠지만 대다수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오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에 통과됐죠?
정성호 : 네.
앵커 : 표결하셨죠?
정성호 : 저는 표결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앵커 : 안 하셨습니까?
정성호 : 네, 안 한 게 아니라 못 했습니다.
앵커 : 혹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입니까?
정성호 : 저는 굉장히 걱정됩니다. 저도 국토위 감사도 했었고 기재위원장을 했었는데 예비 타당성 제도가 결국에는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물론 뭐 국가 재정 빼고 보면 필요한 경우에 예비 타당성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의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는 법안을 법을 통해서 이렇게 면제하게 됐을 때 또 다른 지역에 면제 요구가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그런 걱정도 든 바 있었습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특히 굉장히 요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부, 울, 경의 이런 상황들을 봐서 정부나 여당이 결단을, 좀 결단을 하고 저는 필요함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들, 또 다른 지역의 요구라든가 다른 지역 간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추후 많이 보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모셔 놓고 곤란한 질문 계속 드려서 죄송한데.
정성호 : 괜찮습니다.
앵커 : 그러면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산 갔다가 가덕도 간 것, 야당에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반발하는데 혹시 가덕도 가시는 거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정성호 : 어쨌든 뭐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국정 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 필요한 역할들을 하는 그런 과정에 이르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국민들의 수준이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행동을 가지고 어떤 움직임을 갖고 선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선택하리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저는 대통령님께서는 졸 부울경에 어려운 상황, 또 가덕도 공항추진의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절박성,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또 관련 부처라든가 담당자들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선의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 그 부분은 뭐 굳이 선거용이라고까지 보지 않는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중수청 설립을 지금 몇몇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성호 : 저는 어쨌든 그 수사기소 분리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대선 후보들의 대부분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형집행권, 모든 권한들. 사법절차 관리의 전권을 사실 갖고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견제받지 않고 또 권력에는 약하고 또 약자에 강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많았잖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수사 기소 분리를 뭐 당연한 건데, 문제는 이제 사실은 6대 범죄 관련해서는 검찰에 그런 권한을 남겨뒀다가 이제 갑자기 이것을 뺏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수사 기소를 분명히 분리해가지고 검찰은 기소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수사는 수사기구에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권력 기관 상호 간에 견제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이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거기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성호 :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선 때부터 정 의원께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뵙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재명 지사와 인연이 어떻게 되시나요?
정성호 : 이 지사하고는 저랑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87년부터 한 34년 동안 가깝게 지내온 사이였고.
앵커 : 그러시군요.
정성호 : 이 지사의 어떤 성장 과정이라든가 어떠한 정치의 발전과정들을 제가 좀 아는 편이고... 그런 편이죠.
앵커 : 사법연수원 때부터 서로 좀 의기가 투합됐습니까?
정성호 : 그렇습니다. 사법연수원 다니면서...
앵커 : 어떤 점이 더 잘해 보이셨습니까?
정성호 :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그 당시는 더 열정적이었고. 어떤 뭐 사회에 어떤 부조리, 인권침해, 이런 거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것에 단호하게 역성을 냈죠.
앵커 : 정규 교육을 좀 제대로 못 받고 띄엄띄엄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정성호 :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봤습니다.
앵커 : 혹시 그런 결손이라고 그럴까요? 수업 과정, 학업 과정의 결손? 이런 것으로 이러한 어떻게 좀 마음의 상처라든지 그늘진 부분 그런 것은 없었어요?
정성호: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지사를 좀 높게 평가하는 게 정말 어려운, 흙수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수저, 최악의 어떤 그런 극빈한 상황 속에서 살아났거든요. 중, 고등학교를 들어가지 못했고 검정고시로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고시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대개 그런 분들이 약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피해 의식이 있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본인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위해서 희생하고 일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져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지사가 자라나는 과정에서 겪던 많은 것이 이 지사는 많은 약이 된 겁니다. 그 상처 위에 살이 돋아나 가지고 두꺼워지지 않습니까? 가려지지 않고.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지사가 기득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어떤 그런 용기들 그런 대담함들이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고난들을 이겨낸 그런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 의원께서도 사법 시험 합격하고 나서 판검사 안 가고 바로 변호사 가셨던가요?
정성호: 그렇습니다.
앵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성호: 저는 뭐 연수원 성적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검찰 임용 성적이 간당간당한 그런 정도였고 이 지사는 저보다 공부를 더 잘했고요. 그래도 검사 충분히 임용할 수 있는 성적이었고 물론 저도 연수원을 다녔을 때부터 변호사를 해야겠다. 저도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법조인이 됐을 때 외부의 유혹에 약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변호사 해서 경제적인 안정도 만들고...
앵커: 너무 솔직하신 것 같습니다.
정성호: 그 다음에 뭐 정말 인권 운동도 하고 시민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일단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계속 1등을 달리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뭐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까? 1등을 한 이유가?
정성호: 결국 저는 성남시장 8년 하고 경기도지사 지금 한 3년 하면서 이재명이 보여줬던 어떤 정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남시민들이나 경기도민들이 이재명이 추진했던 그 정책에 효능감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 정책들... 그런 면에서 신뢰를 쌓은 게 가장 기본적인 거 같고요. 그 과정에서 어떠한 행정 시나 도의 행정 책임자로서 우유부단하지 않고 본인의 법적인 근거가 있고 이게 올바른 일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결정해서 추진했고 그리고 성과를 냈고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가까이에서 봤을 때 이재명 지사 최고 강점이라면 뭘 꼽으시겠어요?
정성호: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변화라든가 어떠한 혁신 그리고 개혁 이런 걸 추진하려고 하면 이미 기득권에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기득권이라든가 기존 질서에 이득을 본 사람들의 그런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용기, 그런 배짱들이 이재명 지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적 감각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슈를 제기하고 판을 까는 것.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천부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정성호: 그러니까 그게 이 지사가 늘 SNS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도민들과 어떤 적극적인 만남을 통해 가지고 도민들이 또는 일반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본인이 파악하는 거죠.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걸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추진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잖습니까? 그것이 기득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랬을 때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추진하는 거거든요,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그 원하는 일들을 본인이 해내는 거. 그런 점들이 있죠.
앵커 : 오늘 아침 한 매체에 진중권 교수가 쓴 글을 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바둑을 잘 두는 커제나 이창호가 천재가 아니라 이 바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것이 천재다. 그런 점에서 지금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 판을 만들어내는 이재명 지사가 정말 천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진중권 교수도 지금 이재명 지사 지지합니까?
정성호 :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앵커 : 그런 것을 높이 산 것 같아요? 이게 판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본소득을 들고나왔나요?
정성호 : 그거는 저는 뭐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고 이재명 지사가 2010년도에 성남시장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사실은 뭐 기초단체장은 처음으로 성남이 부채가 한 6, 7천억 원 됐습니다. 나 이거 갚지 못하겠다, 선언을 하고.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고. 결국은 다 갚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고 그다음에 성남시장 하면서 이 지사가 청년 배당이라든가 무상 고교 급식 그다음에 무상 교복 지원, 무상산후조리원, 지역 화폐, 지역 화폐, 또 지역 화폐 다음에 청년 배당, 이런 정책들을 실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청년 배당한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상산후조리원, 무상급식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은 원칙에 안 맞는다.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본인이 싸워서 결국 실시를 했고 그게 결국은 시민들에게 상당한 효능감을 줬던 거거든요. 정말 제대로 정치를 하는구나. 그리고 성남시에 과감하게 예산에 관련해서 구조조정해서 불편한 예산들 다 잘라냈고, 그런 예산들을 가지고 시민들이 필요한 사건에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청년 배당을 토대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복지의 수요를 맞출 수 있을지 그런 고민에다가 또 최고에 들어서는 결국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노동력이 사람의 인적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회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비대면 사회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크게 발전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노동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이분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되어야만 결국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참작해서 깊이 연구해가지고 기본소득 개념을 만들어낸 거죠.
앵커 : 그렇게 탁월한 이슈 메이킹 능력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 이런 게 있는데 정작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본선보다 예선이 더 힘들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이제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쪽의 당원이나 의원들이 과연 이재명 지사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잘 지켜줄까 이런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정성호 : 저는 뭐 그런 걱정이 기후라고 생각하고 사실 큰 실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당의 강력한 지지자들, 이분들도 당심을 따라가고 또 당심은 민심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재명을 34년 동안 지켜본 그런 사람으로서 이재명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신뢰를 갖고 있었고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켰고 본인이 사람을 썼을 때, 성남시장 때 같이 일했던 그런 참모들 지금도 같이 일하고 있고요, 그런 정치적 신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잘 모르는 분들이친문들하고 이재명하고 좀 거리가 있고 갈등이 있지 않겠냐, 친문들이 다른 후보를 모색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구체적으로 당내에서는 그런 움직임은 없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대통령을 아끼는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도 결국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그 노선과 같이 문재인 정부 중에 기본적인 정책을 계승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지도자가 누구냐. 국가를 혁신시키고 앞에서 이 정부를... 현 정부가 이어받아 가지고 전 정부의 정책을 성공시켜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혁을 마무리하는 그런 역할도 이재명이 좀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보고요.
앵커 : 알겠습니다. 정 의원 같은 분이 옆에서 지켜주시니까 이재명 지사 든든하겠는데요.
정성호 : 아니, 저는 그냥 쓴소리만 많이 합니다.
앵커 : 쓴소리하면 잘 받아줍니까?
정성호 : 다행히도 제가 언론인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게 정 의원이 이 지사한테 쓴소리하면 듣냐고 하면, 그런 물음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안 들으면 내가 그냥 그만둬버리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유연합니다.
앵커 : 쓴소리라면 좀 어떤 쪽으로 합니까? 너무 너 과격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정성호 : 과격하다는 것은 좀 씌워진 나쁜 이미지지만 사실은 용기 있고 좀 과감하죠. 다만 좀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앵커 : 그래요, 즉각 반응이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보면?
정성호 : 이 지사가 어쨌든 이슈가 생기거나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면 바로 본인의 의사를 이제 표현하는 데 저는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차분하고 여유 있게 보면서 국가 전체를 경영하는 걸 목표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하자, 그래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와 주세요.
정성호 : 불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 감사합니다.
정성호 : 고맙습니다.
앵커 :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