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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처럼 김성수를 엄벌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제 관심은 정신감정 결과에 쏠렸습니다.
그간 흉악범들이 정신 이상을 이유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김성수는 어떨까요.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정신감정을 받는 공주 치료감호소입니다.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10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가족의 주장으로 김성수는 이곳에서 한 달간 각종 검사를 받습니다."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정신상태가 정상인지 살피기 위해섭니다.
당장 경찰과 검찰 수사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법원 판단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심신미약의 정도입니다.
정신분열증인 조현병 같은 중증 정신이상이나 중증 약물중독 등 수감자들과 함께 지낼 수 없을 수준의 심각한 심신장애가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어야만 법원은 치료감호소 입원 명령을 내립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우울증 병력만으로는 치료감호소 판결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진녕 / 변호사
- "통원치료를 통해 약을 먹는 정도라면 별도로 분리해 치료감호소에 보내야 할 만큼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감형 가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신장애로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8년 여아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조두순에 대해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을 선고한 바 있어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