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쇄신안 발표…환골탈태 계기로

【 앵커멘트 】
벼랑끝에 선 위기의 금융감독원이 뒤늦게 쇄신대책을 내놨습니다.
낙하산 감사 관행을 철폐하고,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쇄신 대책의 골자는 유착 방지를 위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금감원 임직원의 낙하산 감사 관행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전혁직 직원을 감사로 추천하던 관행을 완전 폐지할 뿐 아리라 금융회사의 요청이 와도 일체 거절하겠다는 겁니다.

금감원 비이상적으로 재산이 늘었는지 감시하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확대하는 복안도 검토중입니다.

비리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재량권을 대폭 줄입니다.

전직원 청렴도 조사를 통해 청렴도가 낮은 직원은 인허가나 공시, 조사 등 비리발생 위험 부서에 아예 배치하지 않고, 복수심사제, 상급자 실시간 모니터링제 등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비리직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합니다.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적발된 직원은 면직 등 중징계하고, 비리사건 빈발부서의 경우 감독자는 물론 차상급자도 비리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감찰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내부고발제도 등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예보 등과의 공동검사를 확대실시하는 등 금감원이 독점해온 감독권한도 일부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론에 떠밀려 한참 때늦은 쇄신대책이지만 신뢰의 금융당국으로 바로 서기 위한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