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악성' 파일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자신을 퇴짜놓은 여성들의 성적 취향 등을 허위로 지어내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인터넷에 적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어서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볼 수 있고, 익명성을 이용한 이같은 범죄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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