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 보전대책 마련해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취득.등록세 인하는 지방 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며 항구적 세수 감소분 보전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회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민선 4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어 취.등록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 대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등 의존재원에 의한 지원이 아니라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항구적 조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