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자 이용실태 집중 조사

건설교통부가 지난 1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안에서 거래된 토지에 대한 이용 실태를 앞으로 3개월간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 3월23일 이후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물게돼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