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고 참담".."사법개혁 계기돼야"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구속되면서 법조계 안팎은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사법개혁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법부 치욕의 날'

설마했던 대다수 법관들은 충격 속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착잡함 속에 원망도 새어나옵니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같은 절박감을 의식한 대법원은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일선 판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 변현철 / 대법원 공보관
- "이번 1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뼈아픈 자성과 함께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검찰도 착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전직 부장판사와 검사 등의 영장이 청구된 뒤 간부회의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검찰 내부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사법 개혁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부패수사처와 같이 근본적으로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 이강원/경실련 시민입법국장
-"명백한 비리에 연루된 법조인은 변호사를 개업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법원과 검찰을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공수처같은 기구가 적극 검토돼야 합니다."

정규해/기자
이번 최악의 법조비리를 계기로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