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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 환수 국회동의 필요없다"

기사입력 2006-08-10 16:47 l 최종수정 2006-08-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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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해 청와대는 적절한 형태로 국회에 알려야 하지만 국회동의까지 요구할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청와대는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도 작통권 환수가 필요하다며 연일 반대여론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이상범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넘겨줬던 작통권을 받아오는 것이므로, 주권을 제약하는 외국과의 조약을 맺을 때 국회 동의를 받는 것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섭니다.

청와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즉 SOFA의 형사재판 관할권을 돌려받을 때와 평시 작통권 환수 때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국회 보고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송민순/청와대 안보정책실장
-"법적 측면을 넘어서 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적절한 형태로 국회에 보고하고 상황을 알려놓을 필요는 있다"

나아가 청와대는 비정상적인 한반도 휴전상태를 평화상태로 넘기려면 작통권 문제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환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작통권 환수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송민순/청와대 안보정책실장
-"상대방이 자기 군에 대해 통제도 못하는 상대방하고 평화협정 같은 것을 맺고 평화체제 수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감축논란에 대해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구사하는 군사전략 조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작통권과는 별개라고 강조

했으며,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우리 국방 중장기계획 예산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이상범/ 기자
-"정치권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작통권 환문제. 이 때문에 다음달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 더욱더 기대가 모아집니다.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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