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 "당연환수" vs "국민투표"

노무현 대통령이 내일 광복절 축사를 통해 전사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질문1)
여당과 야당이 작통권 환수 문제를 놓고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군요?

답)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자주독립 국가로서 전시작전통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작전권은 한국전쟁과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유엔과 미국에 잠정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작전권 환수는 정상국가로서의 완전한 위상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안보불안을 선동해 정치적 이득을 채우려는 정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작통권 환수 문제를 참여정부의 '국방·안보의식 부재'와 연계시켰는데요.

강재섭 대표는 이와 관련해 좀 더 치열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국방정책의 허구성을 밝히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할 것이며 현 정권이 계속해서 환수를 밀어붙인다면 국민투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대표들은 오늘 오후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와 개별 면담을 갖고 이 문제를 비롯해 한미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질문2)
유진룡 전 차관의 경질 파동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이 유진룡 전 문광부차관 경질과 관련한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재섭 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소신있는 공직자를 경질하는 파렴치한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 문제를 치열하게 밝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국정조사는 말이 안된다며 과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상호 대변인은 "어제는 장관인사, 오늘은 차관 인사, 그럼 내일은 국장급 인사를 문제삼느냐"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특히 차관급 정무직 인사는 대통령의 정무직 판단에 의한 것인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조사하자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