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싸고 여야가 각각 유리한 여론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와 회의를 거쳐 작전권 환수가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4대원칙을 발표했고, 한나라당은 자체 토론회에서 한미동맹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전제가 되는 4대원칙에 합의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의 지속주둔과 증원군 파견 보장, 미국의 정보자산 지원 지속, 한반도 전쟁억지력과 공동대비태세 유지.
한미 연합사를 대체할 공동기구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 김한길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작전권 환수가 곧 한미동맹의 약화나 대북전쟁 억제력의 약화를 가져오는건 사실이 아니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환수 목표연도가 합의되면 2년 전부터 사전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윤광웅 / 국방부 장관
- "각종 능력의 지속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로드맵 담고 있다."
한나라당도 안보 대토론회를 열어 작전권 환수 반대 논리 확산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외교문제에 감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강재섭 / 한나라당 대표
- "
인터뷰 : 강상구 / 기자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 시각차이가 드러나는 가운데 여야의 작전권 환수 논쟁은 점차 감정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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