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 추진...관계부처 통합방안 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전격 통합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핵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4대 보험의 통합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전격 통합됩니다.

정부는 청와대를 비롯해 재경부, 복지부, 노동부, 행자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핵심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4대 보험의 통합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4대 보험의 부과·징수 기능을 통합 관리하되, 담당 조직과 기구를 국세청 산하에 두고 가입자 자격관리 기능도 이 기구로 합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은 급여지급 기능만 남아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4대 보험 통합방안을 오는 28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곧바로 통합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그동안 4대 보험은 다른 보험 적용과 징수체계를 가짐으로써 저효율성과 과도한 행정 부담, 가입자들의 불편 등이 제기돼 왔습니다.

4대 보험이 통합되면 행정 비용 절감과 보험료 납부 간편화, 영세민·일용직의 보험가입 촉진 등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지난 98년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구성했으나, 통합에는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4대 보험이 각각 다른 보험료 부과와 징수 등으로 가입자 불편은 물론 행정 낭비도 적지 않았다며, 노인요양보장제와 연금 급여의 본격 지급 등을 앞두고 보험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