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국방 "작통권 국회 동의대상 아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 필요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실무적 판단은 국회의 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으로부터 용산기지 이전도 국회 동의를 받았다며 총 151조원의 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작통권 문제도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윤 장관은 재정부담 규모에 대해 작통권 환수와 관계없이 5개년 국방중기계획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작통권 환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담해야 하며 예산에 관한 것인만큼 국회 심의를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