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폐지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도 폐지됩니다.
이와함께 자영업자들에게는 개인계좌와 별도로 사업용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됩니다.
계속해서 민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IMF 당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주택을 구입해도 양도세를 면제해 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오는 2008년 폐지됩니다.

타워팰리스 등 주로 강남에 지어진 60만 가구가 대상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까지 기존주택을 팔거나 신축주택을 5년내 매각해야 합니다.

또, 1가구 2주택 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소유한 개인이 사업자로 등록해 양도세 피하는 사례도 내년부터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세율을 조정해 막기로 했습니다.

반면, 고령자들을 위한 역모기지 대출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부부모두 65세 이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으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로 이자비용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도 대폭 늘어나 치아교정이나 보약구입, 쌍거풀 등 성형이나 미용목적의 수술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오는 12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자 전문직 사업자들의 소득파악을 위해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복식부기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도 개인계좌와는 별로도 인건비나 임차료 등 지출 기록이 남는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민성욱 / 기자
- "정부는 고소득자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하면 신고해 건당 5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 세파라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