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정책"

8.31 부동산 대채 발표 1년을 맞아 문제점을 돌아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잘못 진단해 집값 상승과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8.31 대책 시행 1년 토론회'.

8.31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 원인을 잘못 진단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중대형 평수 주택의 수요 부족 등이 주 원인 만큼 주택을 더 공급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세금 중심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적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 장성수 /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투기 세력이 까불지 못하게 세금만 왕창 메기는 아주 쉬운 결론이 나온다. 이는 가격 상승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장바닥의 논리다."

이에 따라 강남 등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집값이 오히려 폭등했고 지방의 건설 경기는 침체됐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김경환 /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정책 처방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현실과 유리된 상태로 추진돼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화되고 주거 이동도 어렵고, 일부 지역의 침체를 가져왔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중대형·고품질 주택 공급 확대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경감 등이 제시됐습니다.

인터뷰 : 김경환 /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경감과 1가구 1주택으로 오랜 기간 보유한 노년층에 대한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

한성원 / 기자
-"전문가들은 또 여론에 끌려가거나 정치적으로 집행하기 쉬운 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