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올해 안 법제화 추진

현재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의 법제화가 올해 안에 추진됩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정 기자?

네, 교육인적자원부입니다.


질문)
교원평가제를 놓고 말들이 많은데요, 교육부가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구요?

답변)
그렇습니다. 교육부와 전교조는 지난달 31일 교원평가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 협의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전교조에 교원평가제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이달 말에 개최하고, 10월에서 12월 사이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은 내년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중에 전국 500여개 학교를 '교원평가 운영 선도학교'로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원평가 방법으로는 동료 교원에 의한 수업 평가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인 다면평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평가 결과는 임금이나 승진 등과는 연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교육부가 어떤 식으로든 교원평가제 실시를 강행한다면 10월 중 연가 투쟁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교육부는 전교조에 제시한 방안은 교육부의 여러 방안 중 하나이며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