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파업이 끝났지만 주요 쟁점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발전사 재통합과 민영화 문제는 언제든 다시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형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발전노조 파업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발전 5사의 재통합입니다.
노조가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재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속내는 발전 자회사를 민영화할 경우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인력구조조정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원걸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mbn '송지헌의 뉴스광장'에 출연해 재통합은 있을 수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이원걸 / 산업자원부 제2차관
- "발전사를 다시 통합하면 독점 피해와 경쟁체제 와해, 대외 신뢰도 저하 등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동발전의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증시 여건이 좋지 않다며 여건이 성숙되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이원걸 / 산업자원부 제2차관
- "장부가격은 3만원인데 실제로는 1만3천원으로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이런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추진될 경우 인력구조조정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밖에 없어 노사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은 셈입니다.
한편 이 차관은 현재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인의 지분취득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해외 매각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승용차 5부제 등 공공기관의 강제적 에너지 절약대책과
경유값 급등에 따른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인하 계획은 없지만 국제 시장가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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