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체

청문회 파행 ..."임명 자체가 무효"

기사입력 2006-09-06 17:32 l 최종수정 2006-09-06 17:3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지명 자체가 무효라고 야당이 주장하면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상구 기자.

질문)
어떤 점에서 헌법재판소장 지명이 무효라는 거죠?

답)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조항이 문제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지명 직전에 헌법재판관 직을 사퇴한 전효숙 후보자는 지명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는 논리입니다.

한나라당은 먼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거친 뒤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논란이 벌어지면서 청문회는 일단 중단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청문회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지적이 야당의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지명에는 헌법재판관 자격을 포함하는 만큼, 별도의 청문회는 필요없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김용준,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경우도 소장에 대한 임명동의만 요청했다며, 동일인에 대해 2번 청문회를 해야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는 지금도 여전히 파행중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종합뉴스 주말용 배너
화제 뉴스
  • [단독] 서울 아파트에서 남녀 3명 숨진 채 발견...경찰 조사
  • 학생 백신 부작용으로 소송당하는 교장들 '난감'
  • 부모에 15억 고소한 뒤 사라진 딸…'그알' 김규리 실종 사건 재조명
  • "추석에 시어머니가 꿈에 나와"…5억 복권 당첨자가 꾼 꿈
  • 성매매 단속 현장서 체포된 트렌스젠더...창문으로 탈출 시도
  • 러시아군에 고문당해 팔 뒤틀린 우크라 군인..."수용생활 가혹"
오늘의 이슈픽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