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차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여야 의원 23명이 정부의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은 정부가 한미 F
이번 소송에는 열린우리당 김태홍, 강창일 의원 등과 민주노동당 의원 9명 전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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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3차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여야 의원 23명이 정부의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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