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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후보자 청문회 이틀째 파행

기사입력 2006-09-07 14:47 l 최종수정 2006-09-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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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정부의 편법 인사를 문제삼아 오전 청문회에도 불참한 탓인데, 오후 청문회는 다시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형 기자.

질문1)
그럼 오후부터는 청문회가 다시 열렸는데요, 여전히 야당에서는 자격 시비를 걸고 있죠?

답)
오후 2시부터 인사청문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한나라당이 오후 청문회 참석을 결정한 결과입니다.

한나라당은 연쇄 대책회의를 통해 일단 헌재소장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재판관으로서의 인사청문 절차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청문회 진행은 원활하지 못합니다.

여야는 현재 법적 신분이 민간인인 전효숙 후보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벌이는게 옳으냐는 논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청문회 파행의 책임이 노무현 대통령의 편법인사와 청와대의 법률검토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형식논리를 내세워 여야 합의를 뒤집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여야가 오늘중 접점을 찾지 못하면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도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질문2)
그런가하면 여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한미 FTA협상에 제동을 걸고 나선다죠?

답)
김태홍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3명을 포함한 여야의원 23명은 한미FTA 추진 과정이 위헌이라고 밝히고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한미FTA를 추진해왔고 협상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아,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조약체결 비준동의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소송에는 민주당과 민노당 소속 의원도 참여했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주축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청 갈등으로 번질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당 지도부는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 한미 FTA 특위가 구성돼 운영중인만큼, 다른 견해를 가진 의원들은 당내 FTA 특위를 통해 피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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