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체

사상 초유 헌재 소장 공백

기사입력 2006-09-14 12:02 l 최종수정 2006-09-14 12: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했지만 정치권 공방속에 신임 소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헌재소장 공석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사학법 헌법소원 등 중요 사건의 심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장이 없는 재판부는 지난 199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후 처음입니다.

헌재는 일단 재판 진행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에 따라 최선임자인 주선회 재판관이 헌재 소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면 위헌법률과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대통령과 대법원이 내정한 김희옥,김종대, 민형기 후보자는 임명절차만 남겨두고 있고, 국회 추천 몫의 이동흡, 목영준 후보자도 무난히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재판관을 더하면 8명으로 재판부 구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사건 심리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재 쟁점은 사학법 헌법소원과 한미 FTA 협정체결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 등.

파행적 재판부로는 쉽게 갈등을 봉합하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인터뷰 : 이석연 변호사
-"헌법재판소장이 갖는 헌법적 상징성, 그리고 헌법사건에 대한 국민적 정당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속히 헌법재판소장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명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국무총리와 더불어 국가 4부 요인에 꼽힙니다.

그런 만큼 소장 공백사태의 파장은 만만찮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제 뉴스
  • "미치겠네" 흐느껴 운 의암호 실종 공무원…가족 "지시 있었다"
  • 의암호 실종자 5명 중 2명 숨진 채 발견... 1명 경찰관·1명 신원 확인 중
  • [속보] "기쁨153교회 확진자 속한 업체, 강남 할리스커피·V빌딩 인근"
  • 집중호우로 섬진강 제방 무너져... '대응 2단계' 발령
  • 무고한 흑인소녀들 땅에 엎드리게 하고 수갑 채운 美 경찰... 또 과잉진압 논란
  • 추미애 "검찰서 특정 라인·사단 사라져야"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LIVE 톡톡
    SNS 관심기사

      SNS 보기 버튼 SNS 정지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