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체

대법원장, '서류위주' 재판 관행 비판

기사입력 2006-09-19 18:52 l 최종수정 2006-09-19 18:5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이용훈 대법원장이 서류위주의 현행 재판과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전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방문한 이 대법원장은 법원이 제대로 된 재판모습을 갖추려면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며, 수사 기관의 조서를 바탕으로 유무죄를 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법정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

니다.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가족들에겐 재앙이나 다름없다며 영장 발부에 대한 판사들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영장 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대법원장이 연일 영장 발부 기준 강화를 요구하면서 법원과 검찰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 7명 숨진 현대아울렛 합동감식…담배꽁초 없고 전기차 폭발도 아니다?
  • '아빠 힘든 일 하지 마세요' 그 말이 마지막…아들 잃은 아버지는 눈물만
  • [단독] 제명된 변호사가 사건 수임…'사기 혐의' 체포
  • 헤어지자는 여친 집에 살해하려 찾아간 남성…징역형 선고
  • "개업한 지 한 달인데"…공짜 안주에 맥주 5병 시킨 남성들 2만 원 '먹튀'
  • 박유천 "국내서 활동하게 해달라" 신청…법원서 '기각'
오늘의 이슈픽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