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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서류위주' 재판 관행 비판

기사입력 2006-09-19 18:52 l 최종수정 2006-09-19 18:52

이용훈 대법원장이 서류위주의 현행 재판과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전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방문한 이 대법원장은 법원이 제대로 된 재판모습을 갖추려면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며, 수사 기관의 조서를 바탕으로 유무죄를 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법정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

니다.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가족들에겐 재앙이나 다름없다며 영장 발부에 대한 판사들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법원이 영장 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대법원장이 연일 영장 발부 기준 강화를 요구하면서 법원과 검찰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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