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 생명 사업비 차익 '눈덩이'

AIG생명과 알리안츠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들의 실질적인 사업비차익이 급증해 보험료 거품 현상이 극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주 의원은 "2003년 이후 3년 동안 사업비차익이 증가한 생보사는 전체 23개 생보사 가운데 7개사"이며 "알리안츠(증가율 489.9%)와 AIG(343.6%), 금호생명(137.2%), 메트라이프(106.8%) 등 4개사는 증가율이 100%를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AIG생명보험은 실직적으로 아메리카 생명 한국지점으로 법인세를 단 한푼도 내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 거둔 이익을 외국으로 쉽게 송금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AIG생명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예정사업비 총액 증가율이 85.5%로 가장 높았고 금호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이 70.9%, 라이나 생명이 48.2%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AIG생명과 알리안츠생명등이 예정사업비를 높게 책정해 많은 사업비 차익을 거뒀다"면서 "생보사들이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사업비 차익 증가로 보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비차익이란 생명보험사들이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전 책정하는 예정사업비와 실제사업비와의 차이로, 사업비차익이 클수록 생보사 수익이 늘어나는 한편 보험료는 과다 측정됐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