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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발언 진의는?...법조삼륜 '삐걱삐걱'

기사입력 2006-09-21 16:57 l 최종수정 2006-09-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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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의 전면전 양상으로까지 불거지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을 두고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사태는 이미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강태화 기자입니다.


"밀실에서 만든 검찰의 수사기록은 던져버려라"

"변호사들의 서류는 사람을 속이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다"

거침없이 쏟아낸 이용훈 대법원장의 말이 몰고온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대법원의 뒤늦은 해명.

하지만 발언의 진의를 놓고 검사와 변호사들은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장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지적.

대법원장이 정권과 코드를 맞추며 검찰을 견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을 둘러싼 의도적 흠집내기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에 연루된 조관행 전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법원장은 크게 분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서 진행 중인 론스타와 사행성 게임기 관련 수사의 주요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주장입니다.

판사들마저 대법원장의 대원칙에는 수긍하면서도 부담을 느끼기는 마찬가지.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모두 독립기관의 역할을 하는데 강경한 발언은 당연히 갈등을 촉발한다는 것입니다.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강태화 / 기자
-"이른바 법조삼륜이 국민주권주의를 내세우며 삐걱거리는 사이, 발언의 진의를 떠나 정작 사법권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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