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가 지출확대보다 경기부양 1.2~2.9배 유리"

감세정책이 경기부양 측면에서 정부지출 확대보다 효과가 더 지속적이고 크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됐습니다.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입과 세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감세가 정부지출 확대보다 소득증대 효과가 더 오랜기간 지속되며, 경제성장 측면에서 대략 1.2∼2.9배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득에 대한 단기적 효과에서도 감세가 정부지출 확대보다 1.16배에서 4.81배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