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 대책 "환영"...효과는 "글쎄"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대책에 대해 재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요구해 온 수도권 규제 해소 방안 등은 빠져 있어 그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대책에 대해 재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인식과 함께 세부대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업에서 퇴출까지 기업활동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정책이 다양하게 제시된 점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적돼 왔던 각종 부담금이 줄고, 수도권 공장증설 총량도 크게 늘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기업들의 왕성한 투자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재계가 절실하게 요구했던 출총제 폐지나 수도권 규제 완화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출총제라든가 수도권 규제와 같은 것들은 정치적 그리고 정책적 논의와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논의가 될 때 이번 발표의 취지를 살려서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되길 바랍니다."

이번 대책의 초점이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투자활성화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방안과 상속세제 부담완화 등이 언급되지 않은 것도 재계 입장에서는 실망스런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토지이용규제나 업종별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