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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파산 '가정해체' 가속화

기사입력 2006-10-01 14:47 l 최종수정 2006-10-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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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통합 도산법이 시행된 이후 개인 파산 신청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부 파산을 비롯해 중장년과 노년층의 파산 신청이 급증하면서 가족 해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올해 4월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개인 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2만여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배 가량 늘었습니다. 5개월간의 집계지만 벌써 지난 한해 전체의 파산 신청자 수를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올들어서는 장년층과 노년층의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40대 파산 신청자 비율은 32.4%. 처음으로 30대 파산 신청비율보다 높았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실패로 채무가 배우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45%에 달해 부부파산이 40대 파산 신청자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부부파산은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가족 전체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도 30%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 이헌욱 / 변호사
-"고정지출이 굉장히 늘어났고, 부동산 급등이 아주 큰 부담을 준 것입니다. 과도하게 빚을 내 부동산을 산 분들은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이죠."

50~60대의 파산 신청자 비율도 33.4%로 지난해보다 10%P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60대의 경우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파산신청이 매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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