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허위·과장 광고를 믿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김모씨 등 91명이 K부동산신탁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탁사는 계약자들에게 25억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측에서 건물이 실제보다 일조와 조망이 탁월한 것처럼 광고하고 모델하우
김씨 등은 K사가 서울 양평동의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일조와 조망이 탁월하고 인근부지를 매입해 편의시설로 쓰겠다'고 광고해 계약을 체결한 뒤, 인근 부지에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서자 계약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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