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6개 뉴타운, 재정비 지구로 인정

서울시의 은평뉴타운 등 16개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따른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건설교통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한 지역은 모두 16곳.

그동안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해 온 뉴타운지구 중 은평뉴타운 등 13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 중 강동구 천호·성내동 등 3곳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앞으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따라 개발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 등 건축규제가 완화돼 타워팰리스와 같은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며, 복잡한 도로망도 정비됩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국민주택기금이 융자되고, 문화·복지시설이 들어서는 복합시설사업에 민자유치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 전체세대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 건설 비율을 주택재개발사업은 현재 8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9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투기방지 규정도 적용돼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자동 지정돼 6평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분양권은 지정·고시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번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된 곳은 앞으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 빠르면 앞으로 1년 정도면 나머지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여, 2008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정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