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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관예우 문제 지적 잇따라

기사입력 2006-10-20 15:32 l 최종수정 2006-10-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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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부산고법과 지법, 울산지법과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관예우 등 지역법관제도의 부작용 등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부산고법 관할지역에서 15년간 근무한 모 판사의 경우 변호사로 개업해 지난 99년 부산고법 관할지역에서 형사사건을 싹쓸이 하고, 2001년에 다시 부산지역 판사로 복귀하는 등 파행적인 형태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이성권 의원 사건을 거론하며 "금품제공자는 실형을 선고받고, 돈을 받은 것으로 혐의를 받았

던 사람에게는 무죄가 선고되기는 무척 이례적인 것"이라며 향판과 지역 변호인 사이의 유착관계 등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도 "부산지법의 경우 주요재판부에 지역법관들이 배치돼 토착세력과의 유착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선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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