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김모씨 등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지구 주공 아파트 입주자 300여명이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쓰레기 매립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고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분양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만큼 고지의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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