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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주·제주지역 법원 전관예우 여전"

기사입력 2006-10-24 09:22 l 최종수정 2006-10-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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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주, 제주 지역에서도 전관 변호사에 대한 예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광주와 전주,제주지법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2005년 전관변호사들의 구속적부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석방률은 57.1%로

일반변호사 석방률 47.4% 보다 9.7%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광주지역 1인당 평균 보석사건의 경우도 전관변호사가 1인당 19.2건을 수임해 평균보다 6배정도 많았고, 전주와 제주의 경우도 전관변호사가 일반변호사 보다 각각 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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