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강행...전교조 반발

교육부가 2008학년도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법제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은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장.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행하려는 교육부와 반대하는 전교조간에 심한 마찰이 벌어졌고, 결국 공청회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2008년 3월 1일부터 교원평가제를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시범실시 학교를 전국 500곳으로 늘리고, 2008년부터는 준비된 모든 초중고교에서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평가 결과는 교원의 능력 개발에 활용하고 인사 등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대신 해당 학교장과 교감, 교육청은 소속 교원의 평가 결과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오는 22일 연가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여전합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충분한 검토없이 짧은 시범기간 운영만으로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교원평가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원평가제를 놓고 교육부와 전교조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엉뚱하게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는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