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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개헌논의 선거 무관" - 이상경 의원

기사입력 2006-11-07 16:27 l 최종수정 2006-11-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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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 다시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다.
다들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구심어린 시선을 보내는데.
진작부터 열린우리당내 헌법포럼을 만들어 개헌을 주장해 온 이상경 의원은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파워피플에서 황승택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개헌 주장 의도 의심?

개헌 주장이 이번이 처음 아닙니다. 제작년부터 지속되면서 시민사회에서 국회에서 개헌 주장이 있었습니다.개헌 주된 내용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임기 일치시키는 겁니다. 선거와도 무관하거든요. 의원내각제나 권력구조 전체 바꾸는게 아니고 대통령 중임제 선거 주기일치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개헌 논의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중간선거 없어져 정치적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우려?
임기 중간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하나 대안으로 비례대표 선거를 국회의원 임기 중간에 대선과 대선 중간에 함으로써 중간평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중간평가 할 수 있는 선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가 봅니다.

-개헌 방향을 이미 정해놓고 이야기 하자는 것은 앞뒤가 바뀐 논의 아닌가?

현재 우리 헌법 개정된지 20년 헌법 곳곳에 손볼때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개헌론 논의할 시기가 없습니다. 가장 급한 것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대통령 중임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만 가지고 하고 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것은 다음 대선 이후에 하자 하는 것이 우리당 대체적 입장입니다.

-바람직한 권력 구조?

여러방법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름대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제가 오랜세월동안 우리와 여러 가지가 맞았다고 봅니다. 큰틀은 유지하되 5년 단임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고, 선거가 너무 많습니다 대선과 총선 일치시켜 선거 줄이는 이정도 한다면 지금 대통령제 단점 보완하고 좀 더 원활한 국정운영 가능한 대통령제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권력구조로만 논의 제한하자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영토조항,기본권 조항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재검토하고 논의할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국민적 합의할 수 있는 시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개헌이라는게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회 의결하고 국민투표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할 것. 지금 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게 있습니다.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일치시키는 것 이문제만 하자 이게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나라당 반대하는데 과연 개헌 가능한가?

한나라당이 개헌 반대하는 건 크게 두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하나는 개헌논의가 전반적으로 퍼져서 이념적 논쟁 촉발할 수 있다는 거고 또하나는 권력구조

변화시켜서 현재 유리한 구도 정치지형을 바꾸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우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원포인트 개헌 대선과 총선 일치시키고 대통령 중임제만 한다면 두가지가 다 극복됩니다 .개헌논의 집중시키고 대통령제 유지한다며 한나라당 우려 해소되서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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