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체

"계약직 단체교섭 요구 쟁의는 정당"

기사입력 2006-11-08 03:42 l 최종수정 2006-11-08 03: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계약·임시 직원들이 따로 노조를 설립하더라도 복수 노조에 해당되지 않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섭 요구를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제3민사부 정모씨가 창원경륜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공단이 내린 해고 처분은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당성도 인정할 수 없어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륜공단은 계약직인 정씨가 임시·계약직들로 이뤄진 일반노동조합 지회장으로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에 대해 복수노조에 해당돼 교섭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씨를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생긴 것으로 복수 노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제 뉴스
  • 법원, 가세연이 낸 박원순 서울특별시葬 금지 가처분 각하
  • 진중권, 병역 의혹 제기한 배현진에 "똥볼이나 차니 노답"
  • 사진 찍다가 바다에 추락한 20대 여성…화재도 잇따라
  • 경찰,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수사 착수…이번 주쯤 아버지 조사
  • 여야 지도부, 백선엽 장군 조문…"현충원 안장 놓고 고성"
  • 오키나와 미군기지 2곳 봉쇄…공적마스크 제도 폐지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LIVE 톡톡
    SNS 관심기사

      SNS 보기 버튼 SNS 정지 버튼